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 정 2022.04.04

수수료 부과 및 절차에 관한 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58조(수수료)에 근거하여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투자자로부터 받는 수수료의 부과기준 및 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법, 법 시행령, 법 시행규칙, 금융투자업규정 및 금융투자업규정 시행세칙 및 그 외 업무관련 법규(이하“관련 법규”라고 한다)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는 이 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수수료”라 함은 집합투자기구 및 투자일임자산/자문자산에 적용되는 수수료로서 아래 각호와 같이 구성된다.

1. 집합투자업자보수: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2. 판매보수: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3. 신탁업자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자로서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4.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일반사무관리회사가 기준가격의 계산 등 집합투자기구의 일반사무관리 업무수행 대가로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5.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 보수: 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가 집합투자기구를 평가하고 이를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업무의 대가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보수

6. 성과보수: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연동하며 미리 정하여진 산정방식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집합투자업자가 받는 보수(법 제86조, 법시행령 제88조 및 금융투자업규정 제4-65조에 해당하고 집합투자규약에 정의된 경우에만 수령 가능)

7. 판매수수료: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대가로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판매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직접 받는 수수료를 말하며 수수료 재불 시점에 따라 선취판매수수료와 후취판매수수료로 구분

8. 환매수수료: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기간 이전에 펀드를 환매할 시 일정한 범칙금 형식으로 투자자에게 일회적으로 부과하는 수수료.이는 펀드 운용의 안정성과 펀드 환매 시 소요되는 여러 비용을 감안하여 책정되며 부과된 수수료는 다시 펀드 재산에 편입됨

9. 투자일임/자문 기본수수료: 투자자문계약 또는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투자

자문계약자산 또는 투자일임계약자산에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수수료 부과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된 금액으로서 운용성과와는 관련 없이 받는 보수

10. 투자일임 성과수수료: 투자일임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기간 종료일에 계약자산을 평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약정된 성과수수료 부과기준을 충족한 경우 운용성과에 따라 부과되는 보수

제4조(수수료 부과 기준) 1. 회사는 수수료 부과기준을 정함에 투자자를 정당한 사유 없이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수수료는 운용자산의 특성, 회사가 부담하는 위험, 투자자의 투자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3.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보수 및 수수료는 기존의 다른 종류형 상품의 비용과 수익의 기준 또는 새로운 종류형 상품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해야 한다.

제5조(수수료의 부과 절차) 1.수수료 수준은 계약의 특성, 규모,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개별 계약 기준으로 경영진이 결정한다.

2. 수수료율을 결정하는 경우 관련 법규에서 수수료에 대해 정하는 제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3.회사는 집합투자규약상의 수수료율을 정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집합투자기구와 관련된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 및 일반사무관리회사 등 거래 상대방 회사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다.

4.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를 운용기간 중 인상 등의 이유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집합투자기구의 신탁계약 혹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5. 투자일임수수료 및 투자자문수수료의 경우 회사가 투자자에게 지급을 청구하여 투자자가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수수료 지급주기 및 지급시한 등 구체적인 내용은 투자자와 합의하는 투자자문(일임)계약서에 따른다.

제6조(설명의무) 회사는 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53조에 따라, 일반투자자를 상대로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일반투자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한다.

제7조(투자광고) 회사는 투자광고(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투자광고를 제외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57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60조제1항에 따라, 이 기준에서 정하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수수료의 인상) 회사는 이 기준에 따라 결정된 수수료의 인상을 위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규약 등을 변경하여 체결하고자하는 경우 법에서 정한 투자신탁의 수익자총회 혹은 투자회사의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공시 등) 1. 회사는 법 제58조 제1항에 따라 이 기준을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법 제58조 제3항에 따라 이 기준을 금융투자협회에 통보하여 금융투자협회가 금융투자업자별로 비교하여 공시할 수 있게 한다.

3. 회사는 투자자에게 투자일임수수료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법 제99조 및 동법시행령 제 100조에 의거 그 시기, 금액 등 투자일임수수료의 부과와 관련한 사항을 투자일임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일반사모집합투자업 등록 후부터 시행한다.